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5. 26. 선고 2003두6153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7.1.(229),1066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4년
2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2두110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5.15.(202),825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1년
3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2000두509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2.1.(143),2482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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